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밝혀
“농업분야 민감성, 보완대책 등 함께 논의”
농림수산업 연 8500억 생산감소 분석 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원습 농업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어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 정도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에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되, 투기성 농지 불법 이용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10㎏당 2만 8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10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