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
배민은 입점업체 비용부담 문제
홈플러스는 회생 관련 질의 예정
온플법·공정위 조직개편 점검도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과 배달의민족 임원이 1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쿠팡은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과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경위, 배민은 배달비·중개수수료 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쿠팡의 조사 거부에 따른 공정위의 후속 대응과 배민 등 배달앱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방향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국감에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주 부사장은 여야 공통 증인으로 채됐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등 유통·플랫폼 업계 경영진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는 이번 국감에서 집중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별도 조사에서 요구한 약 10년 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을 둘러싼 비용 전가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경쟁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에 맞춰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신선식품 배송용 보냉백인 쿠팡의 '프레시백'을 둘러싼 분쟁도 질의 대상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 노동자에게 계약에 없는 프레시백 해체·정리 업무를 추가 대가 없이 강요했다며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일부 노동자의 계약이 해지되자 거래상 지위 남용과 보복성 불이익 제공 혐의로 추가 신고한 바 있다. 쿠팡CLS는 프레시백 회수·반납 업무가 위탁배송업체와의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련 질의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앱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배달비·중개수수료 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과 플랫폼의 거래조건 설정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조사해 온 이른바 '최혜대우' 의혹, 즉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처리 방향도 관심사다.

이들 업체 이외에도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기업회생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회생 절차 이후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와 경영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GS25 납품방식과 관련한 거래 관행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 토스플레이스·네이버·KT·리디 관계자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온플법 입법 추진도 주요 현안이다.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거래질서 개선과 제도적 규율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권 보장 등 프랜차이즈 제도 개선, 공정위 조직개편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최근 중점조사기획단을 부활시키고 경제분석국을 신설했다. 국감에서는 새 조직의 기능과 역할, 조사 역량 강화 효과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