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중기부 출입기자 간담회
“오랜시간 규제개혁 외쳤지만 체감도 낮아”
“규제 샌드박스 통과해도 안되는 게 많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2일 중기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부산일보 DB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나선 많은 산하 지원 기관들의 과도한 간섭과 갑질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무서운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이외에도 불편함을 야기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발굴해 해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그는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눈에 보이는 낡은 규제 몇개를 뚝딱 없애 건수만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처방, 당장의 아픔만 가리는 ‘진통제’ 처방에 머물러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은 그저 정부의 지원금이나 특혜라는 이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혁신을 좌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은 바로 깜깜이 규제다. 기업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알 길조차 없었던 수많은 규제와 공무원들의 내부 지침이 불쑥 튀어나와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창업할 때는 (정부에서) 엄청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한다. 창업 이후에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살아남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창업할 때와 이후의 분위기는 180도 바뀐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업들이 인증이나 공장 증설 등을 추진할 때 부처마다 서로 다른 규제에 부딪히지만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더라도 안 되는 게 지금 너무 많아 규제 샌드박스 무용론이 나온다”며 “과거 정부부터 제도를 통과한 과제들을 재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원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 등을 지목했다.

그는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하면 ‘장기검토’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에 최근 관계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들을 일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최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투는 4가지 사례를 들었다.

노후 산단내 카페나 정보통신 기업의 입주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과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장간 외국인 근로자 파견 금지,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오토바이 충전을 못하게 하는 규제, 심야 무인 헬스장의 체육지도자 상주 의무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