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청 찾아 마을이장들과 간담회
농촌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 처분없어”
“관행적 임대차 적법 계약 전환 특례 마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만나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농지조사와 관련해 투기와 관련없는 일반적인 사안은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0월 14일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마을 이장들로부터 직접 듣고, 정부의 후속조치에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은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 사안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어떠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사항임을 밝히고,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행적인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하는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농지를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