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원전 공론 주제·범위 확정
원전입지·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제외
대주제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미래 전력수요 대비한 원전 역할·비중 논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6~2040)’ 수립을 위한 원자력발전(원전) 공론화의 대주제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정해졌다.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할지’와 ‘이미 부지를 확보한 원전을 건설할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원전 입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공론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공론 주제와 '논의하지 않을 사항'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는 4가지 사항도 미리 밝혔다. 4가지 사항은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사항)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이다. 공론화위는 다음 회의부터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노후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현재 계속운전이 허가된 원전은 고리원전 2호기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노후원전 계속운전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계속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공론을 진행하기로 하자, 노후원전 계속운전 추진 여부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렸다. 공론 대상에 올리지 않기로 한 다른 사안인 '이미 부지를 확보한 원전'은 현행 전기본인 제11차 전기본(2024~2038)에 따라 짓기로 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말한다. 공론화위는 '원전의 입지'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공론 대상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공론 대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정해졌다. 부제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전 역할과 비중'이다.

공론화위는 1차 회의서 논의한 '위원회 운영 규정'도 2차 회의에서 확정했으며, 10명 이내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 자료집 등 공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다음 회의 때까지 전문가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