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문제 40년 이상 반복, "폐쇄·이전" 주장도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환경법 위반과 통합환경허가조건 미이행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일보DB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올해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과 수질오염 문제가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2건과 환경법률 위반도 109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당국 차원에서 이전이나 폐쇄 등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방 환경관청 대상 질의에서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문제를 거론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도대체 이대로 두고 언제까지 부과금을 매기고 문제제기 하고 오염됐다고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40여년 이상을 해왔다"며 "(석포제련소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본부 주관으로 오염 토양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밀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대로 하면 공장을 그대로 낙하산으로 들어올리고, 땅을 100m 정도 (파서) 보내고 난 뒤 그대로 앉혀도 될까 말까 할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기업이 견디겠느냐"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석포제련소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석포제련소의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과 통합환경허가조건 미이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하류를 주 식수원으로 마시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처럼 환경법규 위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을 최대 3년 안에 이행하도록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는데, 허가 조건 5개 가운데 오염 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2건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며 통합환경허가 취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의 환경 개선 의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약 43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고 오염을 실제로 줄이고 또 허가 조건을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했느냐 여부"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와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조건 미이행 문제에 대해 기후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장 역시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