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 추진
정동만 “정부, 공사비 확답부터 해야”
정부 공사비 확약·입법 속도가 변수

가덕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일대. 정종회 기자 jjh@

지역 핵심 숙원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공사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이자, 이를 풀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함께 법안을 내고, 부산 지역 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풀어야 할 공사비 문제를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과 함께, 법 개정에 앞서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확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등 여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법안에 힘을 싣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부산 의원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에게 특별법 발의를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온 터라, 법안 발의 이후 논의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의 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들어, 정부 확약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할 방침이다. 정 의원도 법 개정에 앞서 정부의 공사비 확약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당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검토했다가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만큼, 공사비 증액에 대한 확답부터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당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부처 간 이견으로 사실상 국회에 미룬 것”이라며 “정부에서 인상분에 대한 확답을 줘야 업체들이 안심할 수 있고, 공사도 신속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법안 처리와 사업 추진을 바라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지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신공항과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상승분의 합리적 반영과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35년 개항 목표를 지키려면 올해 11월 우선시공분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토위 간사가 함께 법안을 낼 경우 상임위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 심사가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의 공사비 확약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당분간 사업 일정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