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부산연대 등 4개 단체 회견
“수도권 일극주의·지역소멸 극복해야”
2027년 국민투표 통한 헌법 개정 제안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22일 부산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7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전국의 지방분권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협치로 2027년 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22일 부산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분권균형시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헌법개정추진연석회의 등 4개 단체가 자리를 같이했다.

이들은 “1987년 헌법 체제는 민주화의 역사적 성과였지만 40년 가까이 이어진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수도권 일극집중, 지역소멸 위기, 양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독점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침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개헌을 정치적 수사나 선거용 공약으로 소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추진 계획을 내놓을 것도 요구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가 헌법 개정을 국정과제 1호로 설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2027년 하반기 국민투표, 이마저도 불발되면 2028년 4월 총선 동시 실시를 대안으로 두는 ‘투 트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헌을 위해 2027년 하반기 개헌을 주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 등에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처럼 합의 가능한 내용까지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