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쟁채용 때의 4.6배
경찰대 출신 법조 진출도 활발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변호사들의 경찰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반대로 경찰대 출신의 법조계 진출도 이어지면서 경찰 경력이 법조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경찰청과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의 변호사 경력 경쟁채용에 142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8.4대 1을 기록했다. 2022년 1.8대 1보다 약 4.6배 높은 수치다. 지원자도 2022년 70명에서 2023년 91명, 지난해 95명에 이어 올해 142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자를 경감 계급으로 선발해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는데, 주로 사기·횡령·배임 등 주로 경제범죄 수사와 법률 검토 업무를 맡는다.

경찰대 출신의 법조계 진출도 꾸준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총 503명으로, 연평균 약 84명에 달했다.

이처럼 경찰과 법조계 간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찰 출신 법조인들이 수사기관과의 인적 관계나 내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곽 의원은 “변호사들은 경찰로 향하고 경찰대 출신들은 법조계 진출을 모색하는 ‘경찰 파이프라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될수록 경찰 경력의 법조시장 내 활용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