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감사…"우수 선수·해외 근로자 특공 재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 급등락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률은 81~8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부족한 물량을 만회하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 중인지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지금 마련하고 있다.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강 의원의 집값 전망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집값 하락 시점이나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28년 이후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2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주택 공급 정상화와 집값 급락의 상관관계를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주택시장이 변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이 전월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관련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기존 규제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유예만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세 매물 감소가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나 부동산 규제 같은 정부의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못 미쳐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진단에 대해선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 신축매입, 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 8000∼23만 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예술·체육대회 수상자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서울) 반포·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