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세무사회 “적극 환영”
회계감사→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모두가 참여 가능
“대법원 판결에 후퇴한 제도, 원상회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검증제도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10월 19일 채유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데 대한 논평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되살린 이번 조례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검증제도를 현행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를 검증하기 위해 세무사도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4년 서울시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회계감사와는 목적과 대상, 내용과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불과 수개월 만인 2025년 3월 7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다시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는 회계감사로 변경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처럼 잘못 후퇴한 제도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원상회복 조치”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직역 간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회계감사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나 기관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왜곡되지 않고 작성됐는지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민간위탁 사업비가 조례와 위·수탁 협약, 사업계획과 예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검증의 명칭과 내용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구미시와 완주군 역시 기존 조례상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세무사의 참여를 허용했으며, 경주시와 고성군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