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양국 대사가 동맹 위기 경고” 지적
정동영 “지뢰는 방어용” 발언 논란도
복지위는 국민연금 회의록 공개 놓고 공방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신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 균열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 위기를 경고하는데도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다고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동맹 사이의 이견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균열을 부풀린다고 맞섰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을 두고 회의록 공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7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소위 난기류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강경화 주미대사조차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 사실상 불통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계가 그렇게 일부 주장되는 것처럼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도 동맹 균열의 근거로 거론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우리 정말 소중한 동료 위원이신 정청래 여당 직전 대표께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지 못하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바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한미 관계가 하나도 이견이 없으면 그게 한 나라이지 어떻게 동맹 관계이겠느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의 문제는 미국의 탓이지 우리의 탓이 아니지 않으냐”고 맞받았다.

북한 지뢰 도발을 둘러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답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 장관님 댁 앞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한동훈의 지뢰 공격 아니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으로서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맞섰다.

복지위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계속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로,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판단에 넘기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투자 비밀 등 이유로 미루면 국민들은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록은 국민연금 수익성,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법상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주는 자료 요구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