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한국상담심리학회 간사 “전세사기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한 증상 겪어”
“피해자 대부분, 청년층 더 심각
피해자 향한 따가운 시선도 문제”
“최근 다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찾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품고 버텼지만, 3년 넘게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무너진 거예요.”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사회공헌TFT 전세피해자 심리지원 이지현(49·사진) 간사는 8일 〈부산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불안·분노와 우울감, 압박으로 인한 무기력, 사회에 대한 불신, 심지어 죽음 충동까지 흔하게 겪는다고 한다. 학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재난·트라우마에 준한다고 판단, 2023년 위기 개입을 결정했다. 이 간사는 그해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간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사기는 공동체의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며 “4만 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 구조를 불신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에 매달리면서 직장과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족·친구·연인과의 관계마저 틀어지고, 인생의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는 좌절감에 희망을 잃기도 한다.
이 간사는 피해자를 향한 따가운 주변 시선도 심각한 2차 가해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마치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는 시각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된다"며 "사회가 내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은 더욱 고립되고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신속한 피해 회복”이라며 “상담을 종결하는 대부분의 경우도 피해 회복과 동시에 증상이 완화됐을 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 제도라는 사회 구조 허점으로 발생한 피해자인 만큼 이들을 구제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