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을 센터장으로…거제시, 조례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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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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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임명
관련 조례 ‘전문가 중 위촉” 명시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인 ‘리본 플라자’(옛 이음센터).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입주해 있다. 거제시 제공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인 ‘리본 플라자’(옛 이음센터).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입주해 있다.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가 자치법규상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산하 기관장에 시 소속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해 논란이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뒤늦게 이를 인지한 거제시의회가 발끈한데 이어 거제시 감사실도 위법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시 감사실 법무팀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현직 6급 공무원을 파견한 지난 3월 16일 자 내부 인사명령은 현행 조례와 배치된다고 봤다. 이 센터는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됐다.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그동안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는데, 올해 뜬금없이 현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서 위촉은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도 명시돼 있다. 도시재생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퇴직한 공무원으로 도시재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다. 학위별 실무 경력은 박사는 1년, 석사는 3년, 학사는 5년 이상이다.

시의회 노재하 의원은 현직 공무원 센터장 임명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공무원 대행 체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상황에 공무원 임명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2023년 변경된 ‘운영 지침’을 근거로 예산 집행과 보조금 정산 등 행정업무 효율을 고려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예산이 보조금 등 행정과 연계하는 업무가 다수인데, 기존 체제로는 집행과 정산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 센터장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지침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다.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판단해선 안 된다”며 “지침을 근거로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달리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 사무국 제공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 사무국 제공

부진한 도시재생 공모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노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2017년 장승포 뉴딜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고현동(중심시가지형)과 옥포동(일반근린형) 2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2021년과 이듬해 연거푸 도전한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공모에서 모두 탈락했고, 2023년에는 기존 사업집행률 부진 지역으로 분류돼 사업 신청에서 제외됐다. 이에 20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유형을 ‘뉴빌리지’로 변경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전문 용역사에 맡겨 재도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와 올해는 공모 시도조차 못 했다.

노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센터장 공백 등 전문인력 부재를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여건을 분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 공모 동향을 파악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나 거제시는 센터장 공백 장기화 등으로 이런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후속 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센터 전문성과 운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력 있는 전문가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신규 공모 선정 건수만으로 도시재생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 유형과 내용이 다양해 당장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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