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신주발행 소송 2심 승소…“전략적 협력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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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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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낸 무효 소송서 1심 판결 뒤집혀
“전략적 협력 둘러싼 법적 다툼 멈춰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영풍을 상대로 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영풍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한 것을 두고 제기됐다. 당시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반면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한 신주 발행에 경영상 목적이 없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확대가 목적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상증자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을 향해 “전략적 사업 협력마저 이사회 장악을 위한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광물 산업에서 고려아연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소모적인 분쟁으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기업·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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