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로폼’에 제재조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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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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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두의 창업서 181명 개인정보 유출
중기부, 사업운영위 열어 제재 조치 심의
선정취소나 1년이내 사업참여 제한 등 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차 ‘모두의 창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로폼(운영사 아미쿠스렉스)에 대해 사업운영위를 열어 제재조치를 심의한다. 만약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정취소나 1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등이 있다.

로폼은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이다.

중기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이 있는 AI 솔루션 ‘로폼’에 대해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사람은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지 818명으로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 11월 11일 오전 5시 38분에 해당 기업에 해킹공격이 발생해 오전 8시 30분 로폼은 해킹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해외 IP 접속차단 등 조치를 시행했다.

로폼은 818명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12일 오후 8시 10분에 창업진흥원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사업운영위를 통해 조치 여부가 결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아미쿠스렉스가 도전자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토록 조치하고, 창업진흥원이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만약 이 기업의 AI 솔루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솔루션을 이용 중인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중단 사실을 통보하고, 기능이 유사한 대체 AI 솔루션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전환 과정에서 솔루션을 이용하지 못한 진출자에게는 지원 기간을 한달 연장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참가자에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구제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다른 솔루션 공급기업 49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보완이 어려운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 지원사업에 민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중기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획·공고 단계부터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등 공급기업 의무를 명시하고 업체 선정 평가위원에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점수에 필수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정보보안 관리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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