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기자회견장 향하는 한덕수 후보. 연합뉴스
2심에서 내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가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당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여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0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