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억2000만원 삭감 예산 與 주도 의결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이 감액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대법원의 경우 청소시설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8억2740만원을 증액하고,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보고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8월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별도로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도 월 150만∼280만원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관·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2차례 소부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지며, 격려금은 이런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으나,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올해 7월부터 실적·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변경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개선 예산으로 총 140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99억8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783억4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KICS 기능개선예산 27억2900만원이 추가됐다. 이외에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