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이 주총 취소 1심 판결 왜곡”

  • 가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원고 주장을 법원 판단처럼 홍보
“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배치”
항소심 기간에도 결의 효력 유지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판결문에 ‘원고들의 주장’으로 적힌 내용을 마치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알리고 있다고 16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풍의 의결권을 막은 채 처리한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를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10% 넘게 갖도록 해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 지분 약 25%를 가진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상호주 성립 요건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고려아연이 문제 삼은 것은 영풍·MBK가 이날 오전 낸 보도자료다. 영풍·MBK는 SMH의 영풍 지분이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회사 돈으로 사들인 뒤 SMH에 현물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과정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영풍의 의결권을 막으려고 주총 개회를 늦춘 정황도 재판부가 짚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판결문에 원고 주장으로 정리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이날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은 상급심을 두 차례 거쳐 판결이 최종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주총 결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 고려아연은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본안 판단에 앞서 열린 가처분 사건에서는 결론이 반대였다. 영풍·MBK 측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총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27일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올해 4월 이 판단을 확정했다. 가처분 사건 뒤 본안 소송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관계가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판단이다.

또 고려아연은 2001년 5월 대법원 판결(2001다12973)을 들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막고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방어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 역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0월 다른 사건 판결에서 “원고 영풍이 외부 세력인 MBK파트너스와 공조하여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시도한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 입장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됐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