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회담, 韓 배제한 채 ‘북핵 묵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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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재개에 논의 맞춰지면
北 비핵화, 뒤로 밀릴 가능성도
“미국, 韓 입장 배제할 수 있어”

이번 주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 고위급 접촉이 활발한 데 비해 한국이 이들 국가와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연다.

백악관이 예고한 의제는 핵무기 감축 문제로, 한반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설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러 모두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한반도 관련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데 중국과 러시아에 협력해달라고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면 비핵화 추진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미·중·러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 논의가 당사자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얄타회담’ 우려도 나온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이 전후 질서를 논의한 데 빗댄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얄타회담이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며 “중러가 북한 편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국의 이해를 반영해줘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최근 북한은 3자 회담을 앞두고 중·러 양쪽과 고위급 접촉이 활발하다.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는 지난 3∼7일 중국을 방문해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과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잇달아 만났다.

이어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이 14일 러시아에 도착했다. 조 비서가 방러를 계기로 북한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관련국과 사전 소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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