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경남개발공사, 창원 웅동 사업마저 무분별 진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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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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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하차한 기존 민간사업자에
998억 확정투자비 덜컥 선지급
이 과정에 공사채 752억 발행
그러고도 다시 지급 소송 휘말려

경남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어민단체와 시민단체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간사업자에 확정투자비를 선지급한 것은 부당한 절차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어민단체와 시민단체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간사업자에 확정투자비를 선지급한 것은 부당한 절차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 915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해 단독 시행사로 지정된 창원 웅동1지구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며 부채를 키웠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 과정에서 중도 하차한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를 면밀한 검토 없이 1000억 원 가까이 선지급하고도 추가 지급 소송에 휘말리는 등 배임 논란까지 일고 있다.

16일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 간극이 큰 데도 선지급을 강행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존 협약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 확정투자비를 편법으로 지급해 도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웅동1지구 개발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웅동1지구 관계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나 경남도에 확정투자비를 ‘최종지급액’, ‘상호합의금액’이라고 명시해 보고했다면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 규명을 위해 지급 근거가 된 최종합의서와 협약 변경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의 부채가 는 것은 2025년 3월 단독 시행사로 지정된 창원 웅동1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사채 752억 원을 발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금융부채 순증가액(1289억 원)의 58.3%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웅동1지구 사업용 공사채 발행은 금융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 같은 위험성은 최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지난달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금융대주단에 지급된 998억 원이 민간사업자와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됐다”며 “확정되지 않은 확정투자비를 공사채까지 발행해 가며 지급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현 진해신항CC) 운영권을 확보하고자 752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민간사업자 등에게 기존 사업된 확정투자비 998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앞서 총 3232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경남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8893억 원이던 부채는 올해 상반기 9158억 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은 1.8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창원 현동 공공주택 미분양과 함안 군북·양산 가산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도 재무 부담을 키웠다.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1000억 원대 웅동1지구 사업 추가 소송 부담까지 겹쳤다. 공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은 1조 4147억 원, 부채는 9158억 원, 자본은 4989억 원이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와 사업 주체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표류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소송에도 철저한 법리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공사는“이사회와 경남도에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했다”며 “확정투자비 최종 금액에 대한 이견은 법원 판단을 통해 정산할 방침이다”고 반박했다. 부채 급증에 대해서도 “부채는 공사 사업 구조상 안고 가야 할 과제이고, 안정적인 상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웅동1지구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대 225만㎡ 부지에 2009년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골프장, 숙박시설 등 대규모 휴양문화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사로 진행하다가 지난해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사로 단독 지정돼 진행하는 사업이다.

글·사진=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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