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은?…합격은 취소돼도 실형은 피할 수도 [AI 커닝 후폭풍]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향후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제63회 세무사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34)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세무사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지난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알아낸 뒤 시험에 응시한 A 씨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A 씨는 시험 시행 전 예비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토익(TOEIC)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당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토익 강사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도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씨가 개인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고, 과거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 사례의 처벌 수위를 봤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한 씨의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은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