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탄소시장연합' 가입…국제 탄소시장 협력 본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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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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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등 의무탄소시장 국제협력체…EU·중국 등 참여
고위급 회의 투표권 확보…국제 탄소시장 규칙 논의 참여

탄소중립 이미지. 이미지 사진 캡처 탄소중립 이미지. 이미지 사진 캡처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 탄소시장 협력체인 '탄소시장연합'(OCCCM)에 14번째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투표권을 확보하고 국제감축실적과 상쇄배출권 등 국제 탄소시장 규칙 수립 논의 및 국제 탄소시장 협력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개최된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의무 탄소시장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 고품질 상쇄제도(offset) 활용 등을 주제로 회원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자발적 국제협력체다. 지난해 COP30에서 브라질이 제안해 올해 5월 EU·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 중심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EU 측으로부터 가입 제안을 받아 합류하게 됐다.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 국내 의무 탄소시장 또는 탄소가격제를 보유하거나 개발 중이어야 한다.

회원국이 되면 고위급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회원국 가입 발표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며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구축한 산정·보고·검증(MRV)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배출권거래제 내 상쇄제도 운영 경험 등을 탄소시장연합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이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기국가'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ITMO) 생성과 고신뢰성 상쇄배출권 공통 원칙 수립 등 향후 국제 탄소시장 규칙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 환영과 함께 탄소시장연합을 의무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탄소시장연합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2027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업무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국제 탄소시장 논의 진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다.

김 장관은 “한국은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전 세계가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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