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직속기관 운영비리 의혹에 구조조정 예고
센터장 자녀 운영업체서 물품 구매
교육감 승인 없이 특정 업체 계약도
권순기 “신속한 감사로 사실 파악”
경남교육청이 직속기관 설립·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이어 운영비리 의혹까지 제기되자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지난 16일 월요회의에서 “시설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도 매우 커 많은 부분이 위탁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속기관 설립·운영이 방만하다는 외부 지적을 거론했다.
특히 “라온 문제는 위탁 운영시설의 운영비 사안이 상당히 커 보이니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감사해 문제 전반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지시했다.
권 교육감이 언급한 라온은 김해에 있는 청소년 휴식·상담센터로 (사)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수탁 운영 중이다. 최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라온의 운영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장이 직계가족 운영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조달 절차 없이 임의로 공사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이다.
수탁재산 현황을 변경하거나 주요 장비를 구매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협회 측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이력이 없는 밀양의 특정 설비업체와 2500만 원 상당 시스템 에어컨을 임의 계약한 사실이 지적됐다. 라온이 위치한 김해 삼계동 상권이 아닌 센터장 거주지이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밀양 소재 유통업체에서 10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권 교육감 지시를 받은 경남교육청은 라온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에서 위법·부당한 사안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직속·소속기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다. 올해 기준 52개로 전국 최다 규모다. 42개로 두 번째로 많은 경북보다 10개 더 많다. 특히 2022년 46개에서 4년 사이 6개나 늘었다. 기관 증가로 예산 집행액도 2022년 755억여 원에서 지난해 2091억여 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직속기관 설립이 늘어난 만큼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지속되자, 재정 건전성과 예산 선택적 집중을 강조하는 권 교육감 체계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실제로 권 교육감은 지난 9월 경남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점검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만 운영 지적에 동의했다. 특히 “이용 실적 등 기능 진단을 우선하고 유사 기능은 통폐합이나 이관·기능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점과제로 삼고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교육감은 이번 월요회의에서도 라온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원·진로교육원 등 다른 직속기관을 언급하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탁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