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장비 사용법에 구매처까지…정부, SNS 확산에 유통 방지 나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 촬영·이어폰으로 AI 답변 전달
장비 판매는 합법이라는데…정부, 게시물별 차단 검토
방미통위 “관계기관 협력”…판매정보 차단은 위법성 판단해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한 ‘AI 커닝 패키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 방지에 나섰다. 다만, 관련 장비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판매정보나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삭제·차단하기는 어렵고, 개별 정보의 위법성 등을 따져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가 제시한 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전달받는 방식 등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사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묶은 상품을 소개하거나 구체적인 조작법, 거래처까지 알려주고 있어 실제 시험에서 모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통신 장비 등을 함께 묶은 이른바 '학생용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는 관련 장비를 약 11만 원에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방미통위는 17일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제품의 판매정보나 판매 사이트를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기는 정상적인 용도로도 쓰이는 만큼 제품 판매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게시물의 내용과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대응의 핵심 쟁점은 합법적인 제품 판매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은 방범·보안·통신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제품이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 게시물이나 판매 사이트를 삭제·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판매정보의 삭제나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는 해당 정보의 내용과 위법성 등을 토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가 관계기관·플랫폼과 유통 방지 방안을 협의하는 것과 개별 게시물의 삭제·차단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는 구분된다는 의미다.
방미심위 관계자도 "해당 제품이나 제품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제품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는 입력된 글이나 이미지 등을 분석해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시험 부정행위에서는 외부 도움 없이 풀어야 할 문제를 촬영·전송해 AI의 답을 받아보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기기가 안경이나 의류 등에 결합할 정도로 작아지면서 기존 육안 감독만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도 시험 부정행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장비 제작·공급·판매 업체와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