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주민동의율 75%→70%로 완화…신속한 추진 기대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만 각동별 리모델링 동의요건은 50% 유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간 결혼시 패널티 삭제
부산 부산진구와 연제구 일대 도심.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정종회 기자 jjh@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는 주민동의를 70% 이상 받으면 된다. 주민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율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동의율을 완화해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총 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사를 할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요건의 군인이더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거주의무 예외란 거주의무는 유지되나, 예외 인정받은 기간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이전 지역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간 결혼을 할 때, 결혼 패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는 경우,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패널티가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즉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사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