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축 아파트 소방시설 끄고 방치한 시공사, 2심도 벌금형
준공검사 후 차단 해제 안 해 입주 후 주차장 화재
항소심 재판부 “관리 책임 여전히 시공사에 있어”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 준공검사를 위해 소방시설을 정지시킨 뒤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놓지 않은 시공사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원개발과 현장대리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B 씨와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 씨는 부산 부산진구 806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9월 준공검사를 위해 스프링클러와 비상 방송설비의 작동을 정지시킨 뒤 검사가 끝났는데도 이를 해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같은 해 9월 1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주일 뒤 입주가 시작됐으나, 10월 8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동원개발 측은 아파트 관리 책임이 이미 관리업체로 넘어갔고, 소방시설 차단도 준공검사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동원개발이 소방시설 관리자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검사가 끝난 뒤에는 차단을 해제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원개발 측이 소방시설의 차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동원개발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