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무총리·교육장관 해임 건의…대통령 미수용시 탄핵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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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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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수능시험 AI 부정행위 대책이 미비하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고,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며 "73세 최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이다. 둘 다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09석으로 단독으로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하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야당으로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 벌금형 없이 5년(10년) 이하의 징역형 △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 제한 △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 및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을 골자로 한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처벌과 함께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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