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가 총대 멘 조작기소 특검법, 뒷감당은 누가 하나
대통령 대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문턱 넘어
위헌·위법 소지 다분… 절차마다 혼란 불 보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 도사린 위헌적 요소와 법률적 모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도 정부의 최종 의결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전 정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이번 특검법이 다룰 17건의 사건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8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애초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출발하는 셈이다.
이번 특검법은 처리 과정의 마지막까지 국민적 의구심을 샀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이유로 특검법 의결을 한성숙 총리에게 맡겼다. 자기 사건을 다룰 특검법을 직접 처리하는 모양새를 피할 의도로 보이지만 분명한 점은 특검법이 미칠 혼란과 책임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법 공포, 국회 재의요구 여부 결정, 특검 임명 등은 결국 대통령 권한이다. 어느 국민이 자기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수사 주체를 고를 수 있나.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치주의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사건과 직결된 특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법치 훼손이다.
법안 자체도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질 만큼 헌법·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특검 수사에 협조해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한 조항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법원 고유 권한인 양형 판단마저 제한한다.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한 것도 사법부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청을 폐지하고도 특별 검사 수사권을 되살린 자가당착은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위헌·위법 요소가 차고 넘치는 특검을 출범시킨 데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은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당장 ‘성남 인맥’으로 분류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얽히며 공소 취소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1 야당은 예산 심의 등 국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장외 투쟁에 몰입할 태세다. 여기에 후보 추천,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수사 등 각 단계마다 국민적 혼란이 우려된다. 수사 대상이 될 검사들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등 법적 다툼도 예고됐다.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그 후폭풍에 국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법치와 상식을 제물로 삼은 이 무모한 도박이 어디로 흘러갈지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