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추진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 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