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컨벤션센터 용역 노동자, 원청 사용자와 교섭 결렬 선언
지방노동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
내주 교섭 시작하는 지자체 압박도
경남도·창원시 소유 시설 용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주장하며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세코(CECO·창원컨벤션센터) 지부는 18일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남관광재단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도·창원시·경남관광재단의 세코 용역 노동자 대상 사용자성을 인정(부산일보 7월 15일 자 10면 보도)했다.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관광재단은 경남도·창원시의 세코 운영 수탁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경남도·창원시가 세코를 공동 소유하면서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노동안전 등 일부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경남지노위 결정 이후 세코 용역 노동자와 경남관광재단은 지난 10일까지 다섯 차례 단체교섭을 벌였다. 노동자 측은 △직접 고용 △상여금·식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경남관광재단은 작업환경 등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의제만 교섭 범위로 제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경남도·창원시와 단체교섭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다.
공공연대노조는 “경남도와 창원시는 경남관광재단에 직접 고용, 처우개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재단은 경남도와 창원시에 권한이 있다고 한다”며 “원청 사용자로 인정받고도 모두 책임을 미루고 권한이 없다고 하면 누가 용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정 합의가 안 되면 파업권을 확보해 투쟁할 계획”이라며 “경남도와 창원시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모범 사용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첫 단체교섭 자리에서 노동자 측 의견을 듣고 대응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와 창원시도 경남관광재단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의제만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