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참여 47년 만의 명예회복… 70대 남성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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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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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시위 참여로 즉결심판 구류 처분 받아
부산지법 “유죄 인정할 증거 부족” 잇따라 무죄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류 처분을 받은 시민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부산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심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 부산 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시위대 460여 명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부산서부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으며,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에서 구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2022년 5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과 관련해 구금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A 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부산지법은 올해 6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당시 즉결심판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됐고, 판결문 등 남아 있는 자료조차 없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공소청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시위를 벌여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에서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다 체포된 시민들이 수십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받은 60대 남성 B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B 씨는 부마항쟁 이틀째인 1979년 10월 17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남포동 옛 부영극장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류 10일 즉결심판을 받았다.

대부분 재심을 치르는 이들이 적용받은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올해 부산지법에서 선고된 부마항쟁 관련 재심 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이 외에도 10여 건의 관련 재심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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