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전기요금 등에 붙는 부담금 32개 감면·폐지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영화관람료와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이를 통해 각종 부담금이 연간 2조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개인당 1개 부담금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아 실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첫 전면 정비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했다.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실생활에서 경감효과를 느낄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없애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현재는 3.7%인데 오는 7월 3.2%, 내년 7월부터 2.7%가 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을 내렸다. 면제대상도 2세→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여권 발급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복수여권이란 보통 10년짜리 여권을 말하고 단수여권은 한번만 쓰는 여권이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의 1.0%→0.5%로 내려간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부담금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번에 11개 부담금이 폐지·감면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지만 실제 건설사들이 이를 이유로 분양가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연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렸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판매가의 1.8%)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이 폐지되고 수질개선부담금도 없어진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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