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힘 “특검법은 속도전, 부산 글로벌법은 제자리…즉시 논의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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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7개월째 계류
정기국회 내 처리 요구
“전재수, 법 통과 책임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김대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입법’ 발언 이후 국회 논의가 멈춰 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으로 요구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어 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명부 국회 전달 2주년을 맞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전재수 부산시장을 모두 겨냥하며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을 포함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부산 글로벌법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뒤, 하루 만에 법사위 상정부터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법사위에서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으로 제정을 요구한 부산 글로벌법은 멈춰 서 있다”며 “법사위로 넘어간 지 7개월이 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처리가 아니다.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4년 11월 5일, 160만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다. 오늘은 그로부터 꼭 2년이 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약속한 부산 글로벌법 재설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3월 숙려기간을 이유로 부산 글로벌법의 법사위 상정을 미뤘고, 지난 4월 법안을 전면 재설계해 다시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반년이 지났다”며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조차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부산 글로벌법 재설계는 핑계였나”라고 따졌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국무회의에서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과 광주는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같은 날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부산 글로벌법의 법사위 심사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을 권역 단위로 지원하는 법이다.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허브도시로 키우는 법”이라며 “두 법은 목적도, 지원 단위도 다르다. 초광역특구법이 부산 글로벌법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에 법사위에 계류된 부산 글로벌법을 즉시 상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현재 법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재설계를 고수한다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처리 일정부터 공개하라고 했다. 정부와 부산시를 향해서는 초광역특구법과 해양수도 정책을 부산 글로벌법의 대안으로 내세우지 말고, 해양수도 전략을 담은 보완안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부산 시민이 서명으로 요구했고,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법”이라며 “전재수 시장은 의원 시절 ‘법안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전재수 시장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특검법을 하루 만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그 속도와 의지를 부산 시민에게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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