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가깝게 작전구역 확대…대미 설득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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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국무회의 거쳐 파견 연장 수정안 국회 제출
“해적 증가” 이유와 함께 호르무즈 기뢰제거 참여 고려
미 군사적 기여 요구에 전쟁 관여 않는 ‘절충안’ 성격
조국혁신당 등은 “우회 파병 시도” 반대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부대원들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환송식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해적이 출몰하는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우리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의 배 가량 늘어나 호르무즈해협과 직선거리로 650㎞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된다.
임무 지역 확대와 함께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폭발물처리반(EOD) 등 전력도 보강된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국제사회의 호르무즈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르무즈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로 홍해 일대 분쟁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과 이에 따른 해적 활동 증가를 들었다. 그러면서 임무가 확대된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호르무즈해협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이날 “사실상의 우회 파병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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