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부산 현안에…대여 공세 수위 높이는 부산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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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산은 이전 촉구 공동 회견
김대식, 부산 글로벌법 논의 촉구
곽규택 “산은, 국민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김대식 의원실 제공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이 장기 표류하는 데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마저 무산될 위기(<부산일보> 11월 5일 자 1면 등 보도)에 처하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까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의 부산 발전 의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합 LCC 본사 유치를 위해 한진칼 최대주주로 올라선 호반그룹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을 비롯한 부산 지역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부산 글로벌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민주당이 개정을 공언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5일, 부산 시민 160만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다. 오늘은 그로부터 꼭 2년이 되는 날”이라며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뒤, 하루 만에 법사위 상정부터 전체회의까지 통과까지 이뤄졌지만 160만 명이 서명으로 제정을 요구한 부산 글로벌법은 법사위로 넘어간 지 7개월이 넘도록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에 계류된 부산 글로벌법을 즉시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서도 “전 시장은 의원 시절 ‘법안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전 시장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둘러싼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호반그룹이 한진칼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을 계기로 산은이 통합 LCC 본사 유치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당시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며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바꿀 만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산업은행이, 정작 국민에게 약속했던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 문제에서는 기업의 자율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산은이 항공사 통합 당시 통합 LCC의 지방공항 중심 운영과 ‘세컨드 허브’ 구축을 약속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곽 의원은 “지역 사회 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해왔던 산업은행이 이제 와 책임을 회피한다면 부산 시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호반그룹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꺼내 들었다. 곽 의원은 “호반그룹이 이에 동의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산업은행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지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향후 경영권 재편 과정에서 호반 측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은이 그동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우호 지분 역할을 해 온 만큼, 통합 LCC 본사 문제를 지렛대로 경영권 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곽 의원은 “산업은행이 지켜야 할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집단 대응도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오는 9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산은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까지 산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안별로 ‘실리론’을 앞세워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전재수 시장과 민주당 부산시당을 향해서도 산은 이전과 통합 LCC 본사, 부산 글로벌법, 가덕신공항 공사비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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