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조건부 개장' 향후 어떻게 되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센텀시티가 3일 그랜드오픈했으나 향후 무등록 점포로 전락할 여지도 남겨져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구는 신세계측이 센텀시티 개점을 위해 지난달 11일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조건부라는 전제하에 등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식품관,백화점 일부냐 대형마트냐 쟁점
지경부 '설치 불가' 판정땐 상당한 파문
등록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신세계가 개점에 앞서 1~2일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오픈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던 만큼 조건부 점포 등록을 결정했다는 게 해운대구측의 설명이다.
해운대구가 내건 조건은 신세계 센텀시티 측이 지하 1층 1만6천㎡에 설치한 식품관이 지구단위계획상 설치할 수 없는 대형마트인지 여부를 묻는 지식경제부에 대한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점포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
이번 질의 회신은 신세계 센텀시티가 지하 1층 식품관을 지구단위계획상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마트로 편법 추진 중이라는 지역 유통업계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 센텀시티가 자리한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할인점(대형마트)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운대구는 그동안 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을 백화점 시설의 일부로 볼 것인지, 독립된 대형할인매장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장기간 논의를 거듭했으나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달 27일 결국 지식경제부에 질의회신했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가 식품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상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 신세계 센텀시티는 무등록 영업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남겨져 있다.
특히 신세계측은 지구단위계획상 대형할인점의 의미에 대해 독립적인 할인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 다른 유통업체들은 백화점내 일부분으로서의 할인점도 포함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혜 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신세계측에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측은 부산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철·윤여진 기자 c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