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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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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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상정…필버 돌입
국힘 “운동권 세탁법” 반발
첫 토론자에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민생 포기 공작’이라고 맞서면서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까지 겹치면서 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가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이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찬성 토론자로 민병덕·김현정·윤종군 의원 등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세탁법,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 법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도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민주유공자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 확정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법안 필요성도 국민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 입법 봉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은)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두는 법안이 전혀 아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런 법안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국민의힘의 원칙도, 명분도 없는 민생 포기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발목 잡기를 무릅쓰고 꼬박꼬박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 12월 1, 2, 9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특검은 최장 200일간 활동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취소를 위해 대한민국 범죄 수사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과 공수청은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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