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책사업의 경제성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무산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B 정부 들어서 핵심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이번에 백지화 발표가 난 동남권 신공항보다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낮은 사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이유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국책사업 경제성 판단기준 '오락가락'
신공항 밑도는 선도프로젝트 수두룩


대표적인 사례가 호남고속철사업이다. 지난 2009년 12월 기공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경제성 부족 사업이어서 현재의 관점에서 따진다면 착공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예산 조기 집행 등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가 인프라는 미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은 민간부분이 하면 되고, 오늘 현재의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의지를 보였다. 당시 호남고속철의 B/C는 0.39였다.

반면 B/C가 0.70~0.73인 신공항의 경우 30일 정부 발표에서 "경제성 타당성 부족으로 시기가 성숙돼 있지 않고 편익에 비해 비용이 높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경제성을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하고 그보다 높은 사업에는 반대의 결론을 낸 셈이다.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의 이유로 내세운 사업비도 9조8천억~10조3천억 원으로 호남고속철(10조5천400억 원)보다 낮다.

다른 선도프로젝트인 서해안복선철도는 사업비 3조9천200억 원 규모에 B/C가 0.65로 나왔지만 2013년 착공키로 승인이 났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3조2천억 원)도 0.49의 결과가 나왔지만 2009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의 B/C가 낮게 나왔음에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8년 9월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선정당시 "경제성 보다 광역경제권의 도약과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라는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31일 오전 부산시와의 당정협의에서 "신공항을 선도프로젝트라 정해놓고 이번 발표에서 철저하게 경제성만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면서 "정부가 '신공항을 AHP 평가기법으로 해보니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경제성에 정책적 판단이 가미되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이같은 잣대로만 따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가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AHP는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표준과정이다.

유 의원은 이어 "이미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업을 국무회의 상정도 하지 않고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몇명이 결정한 것은 행정적 잘못"이라며 백지화 결정의 절차상 오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