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이전' 독자 추진 가능할까?

부산시는 30일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독자 추진을 천명했으나 정부의 인허가, 예산 확보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총공사비 10조 8천억 원 마련도 큰 부담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부산시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약속한 듯이 '독자 이전 추진'을 선언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독자 추진이라는 것은 이제 더이상 이웃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서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허 시장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허 시장은 "정부에 이번 백지화가 잘못된 평가라는 점을 호소하고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자 이전 추진은 난관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선 모든 '키'를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부산시의 요구를 수용해 줄지 미지수다. 공항 건설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쥐고 있다. 예비타당성 검사 등도 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구조인 셈이다.

총공사비 10조8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 전액 국비로 이전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극적일 경우 민자를 유치할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해 독자적으로 신공항 건설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도 한때 이 문제를 검토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최치국 연구실장은 "신공항을 1, 2 단계로 나눠 1단계부터 추진하면 공사비가 5조9천억원이면 된다. 김해공항 땅 643만5천㎡를 개발하면 2조 원의 개발이익이 기대되고 가덕도 남단 국수봉을 절제하면 264만㎡ 땅이 확보돼 이를 개발하면 1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며 "민자 2조 원 정도만 유치하면 독자적으로 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해공항 땅의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공항의 이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수조 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에 섣불리 뛰어들 민간기업이나 투자회사가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때문에 민자 추진과 관련해서는 허 시장도 "가능성이 있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서의택 동북아허브공항포럼 회장도 "공항이나 항만은 어떤 지자체라도 단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정부가 60% 정도는 도와주어야 하며 나머지 40%를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은 정부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거나 거액의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돌파해야 가능한 장기과제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백지화의 대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김해공항 확장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따라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부산시나 정부 양측 모두 미온적인 상황에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영신·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