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평가 '짜맞추기' 의혹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aman@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 대한 '조작 의혹'은 총점에서부터 가중치, 세부항목별 채점 등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총점 끼워 맞추기

입지평가 총점에서 가덕도는 38.3점, 밀양은 39.9점을 받았다. 둘 다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탈락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백지화를 전제로 점수를 의도적으로 50점 미만으로 낮췄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 백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김황식 총리도 대통령에게 백지화를 사전 보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주 '50점 미만 탈락설'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따라서 채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사전에 백지화를 결정한 후 점수를 끼워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시민단체가 "백지화 결말을 전제로 사전에 철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17개 산 깎아야하는 밀양 '건설계획' 가덕 앞서
공역 등 밀양 우위 항목 터무니없이 높은 가중치

■밀양 우위 항목 높은 가중치

총점에서 밀양은 가덕도 보다 1.6점을 더 받았다. 접근성 이외에 대부분의 입지조건에서 가덕도가 앞서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온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문이 풀린다. 예상대로 가덕도는 3개 분야(공항운영·경제·사회환경)의 10대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밀양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밀양이 앞선 항목은 공역과 건설계획, 접근성 뿐이었다. 또 19개 세부평가항목 중에서는 가덕도는 12개 항목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점에서 밀양이 앞선 것은 접근성과 공역 등 밀양에 유리한 일부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터무니 없이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공역' 항목의 경우 공항운영 분야에서 가장 높은 1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덕도(3.0점)와 밀양(8.5점)의 점수 차이를 무려 5.5점이나 두었다. '접근성' 항목의 가중치도 사회환경 분야 전체 가중치 30점 중 절반에 가까운 13.9점나 부여했다.

대신 국제공항으로서의 입지조건 중 가장 핵심이자 부산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고정장애물'과 '소음' 등의 항목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각각 8.5점과 7.5점만 부여했다.

■곳곳에 엉터리 평점

가중치뿐 만 아니라 평점 자체도 의문투성이다.

'공역' 항목의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5.5점이나 되는 점수차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부산시의 주장이다. 가덕도나 밀양은 모두 김해 군공항으로부터 20㎞ 정도 떨어져 있어 양측 다 일부 공역중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를 12점 만점에 5.5점이나 둔 것은 '불공정 채점'의 대표적 사례라는 게 부산시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소음항목에서도 가덕도는 소음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나 점수는 만점(7.5점)에 크게 못미치는 3.3점에 그쳤다.

시공의 용이성과 확장성을 평가하는 '건설계획' 항목의 경우도 밀양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이 의문이다. 17개의 산을 깎아야 하는 밀양이 해안을 매립하는 가덕도 보다 시공성에서 훨씬 열악하고 확장성도 밀양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가덕도가 열세로 평가된 것이다.

또 '고정장애물' 항목에서 가덕도는 장애물의 거의 없어 만점(8.5점) 가까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2점 밖에 받지 못했다. 손영신 기자 zer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