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결정이 부당한 첫째 이유는 평가절차의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2007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수행된 '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조사' 후속 용역으로 2009년에 국토부가 '동남권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가덕도와 밀양하남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했지만 끝내 발표하지 않았다. 이 용역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비교검토하는 용역이었지 입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별도의 후보지별 정밀조사 없이 입지평가를 해버렸다. 따라서 환경영향, 시공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평가를 시작하였다. 단지 평가 3일 전에 한 번 있었던 입지평가 위원들의 현장 방문과 실제 채점을 한 평가단이 29일 1시간 동안 현장 방문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신공항 개발 의지가 있었다고 하겠는가?

둘째로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지역민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평가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 가덕도의 최대 장점으로 제시된 것은 장애물과 소음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가덕도 후보지는 해안에 입지하여 소음영향이 전혀 없다. 그런데 평가결과 소음부문에 부여된 총점 7.5점 중 3.3점을 받았다. 100점 만점에 44점이다. 이해 할 수 없다.

중앙정치인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수뇌부들은 신공항의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이 지역분열의 주범이고, 정부의 조사결과 제시된 복수 후보지가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양비론을 폈다. 대안적으로는 김해공항 확장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임을 누구나 다 안다.

셋째는 왜곡된 논리 때문에 부당하다. 동남권 신공항은 과다한 공사비에 비해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신공항의 항공수요가 적다는 주장의 배경은 2007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신공항의 2025년 수요를 1천988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2008년 국제금융위기, KTX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수요를 재 예측한 결과 약 1천700만 명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어제 국토부 장관이 밝힌 김해공항의 활주로 포화시기를 기존 보다 3년 늦추어 2027년으로 발표한 근거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국토연구원의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KTX 개통 이후 김해-김포간 국내선은 1일 기준 5.8% 증가 했다.

그리고 공사비가 인천공항보다 많이 소요되어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신공항의 단계별 건설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활주로 1본을 건설하는 1단계 건설로도 연간 2천5백만 명을 처리할 수 있다. 1단계의 공사비는 5조9천억 원으로서 비용편익비(B/C비)가 1.16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충분하다.

이제라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평가 추진절차의 문제를 확인하고, 동남권 신공항이 합리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