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총선 10대 의제 주요 내용은

주요 정당 부산시당 위원장들이 지난 달 29일 부산 YWCA 강당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총선공약을 실천한다는 내용의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총선 10대 의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양수산 전담부처 부활=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통폐합의 일환으로 폐지된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에 대해 부산 총선 출마자들의 다짐을 들어보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짐으로 해서 부산의 주된 기반인 해양 수산 분야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부산시당과 각 후보자들은 '해수부 부활'이라는 큰 의제에 대해서는 공약채택과 함께 적극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활되는 해양수산 전담부처의 기능과 역할, 추진방법, 신청사의 위치 등을 놓고는 각론에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헌법적 보장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 관심사
대형 유통업 규제 등 점검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현행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 지자체의 책임도 미약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또는 하청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헌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의제이다.

아울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후보가 중앙당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신공항 추진=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백지화 선언으로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총선 후보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본다.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입지, 명칭, 추진방법 등에 대해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신공항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인 만큼 중앙당과 개별 후보의 입장이 다를 경우 어떤 자세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부산지역 원전 안전성 확보=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중단 사태로 빚어진 원전 안전성 논란을 점검해본다.

원전 안전성은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과도 연계된 현안이다.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감시기구 구성 등 우선순위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의제평가를 통해 들어본다.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후보자들의 입법활동의 방향을 점검해보았다.

후보자들이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들어본다. 여기서는 국세-지방세 조정여부, 국고보조금 비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거점 대학 육성 및 공교육 정상화=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대학을 활성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것이 지역사회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을 놓고 정부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 통폐합,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 등의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와 함께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스템 확충=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혁갈등을 품고 있는 복지문제는 총선 뿐만 아니라 올 대선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령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부산의 후보들은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 어떤 복지정책을 선호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중소 상공인 보호와 재벌유통 규제=재래시장,소상공인 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특히 대형 유통점 규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함께 향후 입법활동 방향을 점검해본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부산지역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해당 지역별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향을 점검해본다.

박석호·이현정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