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자문단 평가] 후보들, 다른 지역의 호응 얻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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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4-02 10:47:00 수정 : 2012-04-02 1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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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들의 다수가 법안제출 시기를 19대 국회 개원 직후로 잡은 것은 그만큼 해양수산 전담부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법안 제출은 정치적 제스처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다른 부처까지 조정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선이 끝난뒤 인수위 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 전담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 '바다'라는 공통점만으로 해양수산 전담 부처에 더 많은 기능을 넣어려는 의지는 인정하지만 너무 성급해 보인다. 부산 사람들의 정서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부산의 총선 후보자들이 부산 뿐만 아니라 인천 광양 등 다른 지역의 호응까지 얻어서 국가역량을 해양에 투입해야한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해양시대가 된다.

김순은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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