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자문단 평가] 새누리 후보 절반 지방분권 개헌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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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4-02 10:48:00 수정 : 2012-04-02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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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추세인 지방분권화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2003년 헌법을 개정해 국가경영의 기본원리로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를 선언한 바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분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영구히 구현돼야 할 국가경영의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4.1%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28.1%)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부산지역 절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많은 후보자들은 신중론(47.1%)을 선택했다. 안타까운 대목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부정적인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54.0%)이 많았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자들의 폐지 찬성의견(35.3%, 43.8%)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아쉽다.

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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