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 전담부처 부활

조사대상 후보자의 92%가 해양수산 전담부처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수산 전담부처 부활시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절반 가까이가 19대 국회 출범(2012년 6월) 직후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신들의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본보의 총선의제 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 전담부처 부활 필요성에 대해 찬성 59명(92.2%), 반대 2명(3.1%), 기타 3명(4.7%)의 의견을 보였다.

정부조직법 추진 시점 질문에
"19대 국회 출범 직후" 45%

해양수산 전담부처 청사 위치
북항재개발지역이 가장 많아

해양수산 전담부처 부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 28명(45.2%) △2012년 대선을 통한 새정부 출범 전후 20명(32.3%) △19대 첫 정기국회(2012년 9~12월) 14명(22.6%) 등의 의견을 보였다.

통상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돼 당선된 후보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법안제출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그 정도로 해양수산 전담부처 부활을 부산의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활되는 해양수산 전담부처가 어떤 분야를 맡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후보자 43명(69.4%)이 해운·항만과 해양, 수산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부처를 지향했다.

이는 폐지되기 전 기존 해양수산부의 기능·역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다수(12명)의 후보들은 해운·항만과 물류분야를 포괄하는 부처를 지향한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수산 분야 보다는 항공·육상·해운 등의 물류분야를 함께 전담하는 부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사상) 후보의 경우 부처 기능과 관련, 기존 해양수산부에다 조선, 해양플랜트, 선박금융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대선주자인 문 후보가 지식경제부와 금융위 소관 업무 일부를 해양수산 전담부처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해양수산 전담 부처가 부활될 경우 '청사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 후보들이 부산을 선호했다.부산에서도 북항재개발 지역이 31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영도혁신도시 11명(17.7%), 해운대지역 4명(6.5%) 등으로 후보들의 지역구나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특이한 점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최인호(사하 갑) 등 민주당 친노(친 노무현) 후보들 5명은 '다른 경제부처와 함께 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 건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뒤따르는 입장표명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해양수산 전담부처 부활이후 청사 입지선정을 놓고 부산 정치권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문성근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북강서을)인 신항만을 적절한 청사위치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② 획기적 분권 실현

4월 부산 총선에서 나선 각 당 및 무소속 후보의 절반 이상이 당선되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보의 총선 10대 의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64명 후보 중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41명(64.1%)에 달했다. 다음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18명(28.1%)이었고,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입장은 2명(3.1%)에 불과했다.

당별로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16명의 후보 중 15명(93.8%)이 '반드시 개정' 입장을, 나머지 1명은 '신중한 검토'를 택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다수 출마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압도적 찬성 속
새누리당 신중론 우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정당간·후보간 찬반 팽팽
반면 새누리당은 '반드시 개정'(41.2%)과 '신중한 검토'(47.0%)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도 반대는 1명에 불과했다.

무소속 후보(20명)들의 경우, 13명(65%)이 '반드시 개정'을, 6명(30%)은 '신중한 검토'를 택했고, 반대는 없었다.

보수 성향인 자유선진당 후보(1명)는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통합진보당 및 진보신당 후보 4명 중 3명은 '반드시 추진'을, 1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후보들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법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시 이를 포함시키는 방식을 선호했다.

34명(54.8%)이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방분권 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찬성하는 후보는 14명(22.6%)이었다. '개헌보다는 법률을 통한 지방분권 촉진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9명(14.5%)이었다.

이 역시 민주당 후보들은 '개헌 논의가 있을 때'(62.5%), 원포인트 개헌(31.3%)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개헌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강했지만, 새누리당 후보 중 5명(29.4%)은 개헌보다는 법 개정을 선호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주의를 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28명(45.2%)으로 다수를 이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23명(37.1%)으로 그 다음이었다.'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3명(4.8%) 만이 찬성했다.

이와 관련, 풀뿌리 정치 발전의 주요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당간, 후보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렸다.

'폐지 찬성'이 34명(54%)으로 절반을 넘겼지만, '반대'와 '기타 의견'도 각각 13명(20.6%), 15명(23.8%)으로 찬성과 엇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당내 의견도 팽팽하게 나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폐지 찬성'이 6명(35.3%)인 반면 '기타 의견'은 8명(47.1%)이었다. 민주당 역시 찬성(43.8%), 반대(31.3%) 의견이 비슷했다. 진보신당 2명은 100% '반대'를 택했고, 무소속 후보 20명 중 '반대'가 2명(10%)인 점이 눈길을 끌었다.

'폐지 찬성'인 후보들 중에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만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 '폐지보다는 실질적 공천권 포기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7명(15.6%)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 지역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정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21명(33.9%), '반대' 22명(35.5%)으로 갈렸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