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반발 커지자 학급·학생 수 조정 검토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사실 어제,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 82년부터 현재까지 총 535개 학교가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사라졌다. 올해에도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3개 등 46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올라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의 '적정 규모'를 정하면서 학급 수 최소기준을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과는 또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전국 초중고의 27.7%인 3천138개교에 이른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3천여개가 넘는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여기에 오는 연말 치뤄질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안팎으로 감축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5.5명, 중학교 33.0명으로 2009년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초교 21.4명, 중학교 23.7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못 박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8개 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교육청은 고교의 학급 수 최소기준을 초·중학교와 같이 6학급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해온 대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 점차적으로 통폐합하는 안이 맞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농산어촌 지역 학교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며,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예상외로 반발이 거세자 교과부는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9~20일에는 충남 안면도에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상섭 선임기자 ve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