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 완성할 추진동력이 관건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세계경제의 전환기에서 급속하게 성장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처방이다. 문제는 정부의 추진동력이 계획대로 순항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가 의욕이 지나쳐 '백화점식' 계획을 펼쳐놓음으로써 정책 집중화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일부 이해관계가 맞서거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단이 엇갈리는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과거 60~70년대와 달리 큰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핵심생산인구(25~49세) 비중이 크게 줄고 있는데다 수출은 늘지만 내수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대기업에만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 실업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구조적·근원적 해결책 제안
일부선 '백화점식 계획' 지적
정책 집중 효과 떨어질 수도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된 후 약 한 달 반 동안의 작업 끝에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목표로 3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로 짜여졌다.

이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 총력전을 펼친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맡는다. 여기서 계획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규제개혁 과제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뤄진다. 분기별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 난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3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등 이른바 '474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대부분 들어갔다. 실제 추진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이 명료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아 핵심정책 몇 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3년 후엔 우리 경제의 모습이 나아지겠지만 거시경제의 큰 그림에 변화가 있으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