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연금제도 대수술… 경제 체질 바꿀 '방향타'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들이 배석해 이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민주화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규제 혁파,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경제 대도약(Quantum Jump)과 국민행복시대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나 연금제도 개선 등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도 포함돼 있어 실제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지자체 파산제 추진
실업급여 최저 생계 보장
가계부채 비율 5%P 감축
창업자 1만 3천 명 발굴…

3대 추진전략 100대 과제 수립
민간 부문 창의성 보조에 초점

■주요 내용 무엇을 담았나

우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부채 감축 등 기존에 수없이 나왔던 공공기관 대책들이 다시 포함됐다. 복지와 농업, 중소기업 등 분야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비율을 향후 3년간 절반을 축소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해 중복수급이나 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재정 지출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를 개선할 뜻도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부채로 재정이 마비된 지자체의 파산을 선고하고 정부가 개입해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로, 새누리당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현역 지자체장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연금제도의 경우 만성 적자인 이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공무원 연금은 내년에는 3조 원을 국민 세금에서 채워줘야 하고 군인연금 역시 1973년부터 고갈됐다. 더 거두고 덜 받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를 개편하는데,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최고·최저금액을 개편할 계획이다. 취업의지가 없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선 수급금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선 의료비 공제한도(700만 원)을 폐지한다.

내수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먼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힌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기준 164%에 달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13년 말 기준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섣부른 규제완화론을 일축했다.

거래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5시) 달러선물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그간 거래소는 미국 달러선물의 야간거래가 이뤄지면 장 마감 후에도 해외 변수를 환율에 반영할 수 있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다며 해당 시장 개설을 요구해왔다. 야간 달러선물시장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승인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데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4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3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창업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 1천100억 원을 들여 마케팅, 자금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을 목표로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600억 원 조성한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꽃피울 창업자 1만 3천 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4년 간 1조 598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등에 4천600억 원을, 우수 창업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에 1천500억 원을 지원해 우수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3개년 계획에는 남북통일에 대한 항목도 포함됐는데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유라시아 파급효과 등을 검증하는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층연구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간 나진~포항 시범해상운송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러시아 물류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대통령 담화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30여 분에 걸친 장시간의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국민 체감'과 '실행'에 방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의미와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부계획들의 실행 과정에서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 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만든 것으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행사 대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 혁신 구상을 선보인 것은 정부 2년차 출발선상에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방향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발경제 시절 정부 주도의 산업별 재원배분 계획을 담았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 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핵심과제의 세부 실행계획들을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덕준·송현수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