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노동시장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도록 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성 출산 시 부당해고 사업장 제재
법정 근로 주 68시간→52시간으로

정부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민간에게는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안전과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경우, 청년의 취업경로별 애로점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채널을 만들고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했더라도 원하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기업과의 협약에 의한 학과)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도 도입한다.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방지'다. 비정규직이나 소규모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하게 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하고 그 반대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해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덕준 기자